즉석만남 후 성범죄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법

즉석만남, 소개팅 어플이 대중화되면서 만남 후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범죄 고소의 특성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강간죄라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강제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구성 요건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즉석만남 어플이나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 대처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으며, 강제력이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그 당시 정황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 어플에 만남을 원하는 상대방의 게시글 캡처
•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캡처 및 백업
• 모텔이나 함께한 동선에 존재하는 CCTV 영상 확보
• 입금 내역 확인(이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침착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상대방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일관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최소 형량이 3년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술을 마셔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고소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형법 제30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계를 갖기 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내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나를 속인 경우(신분증 위조, 인상착의 등)에는 본 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이 결여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척을 했던 채팅 내용이나 앱 게시물 캡처
•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을만한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백업

이와 같은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그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오인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인 강간죄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서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성매매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만약 성매매 혐의로 신고를 한다면 자신 또한 성매도 혐의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입금 내역, 채팅 내역, CCTV 자료 등)가 확실하다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현장 단속을 통하여 직접적인 관계의 증거를 확보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확실한 증거(장부, 채팅 내역, 입출금 내역 등)만으로도 벌금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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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은 업소에서 장부 단속을 통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상대방과 개인적인 연락은 자제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안 좋은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소를 당했으면 상대방과의 연락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만한 증거 확보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대방과의 연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5. 무고죄 맞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굉장히 무서운 규정입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해서 사법기관이 알아서 본인을 구제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단 성범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본인의 무혐의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섣불리 합의를 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또한 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떳떳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저자세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강경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어플을 통한 목적이 있는 만남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합의금을 받아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온갖 사기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거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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