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5 폭행, 쌍방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불원서 작성 본인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폭행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경우나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 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방적인 폭행의 경우 합의금 책정 방법 일방적인 폭행이라 함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경미한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나뉘어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쌍방폭행보다는 수월합니다. 우선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합의를 볼 수 있으면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주수에 따라서 1주당 50~.. 2022. 10. 1. 빌려준돈 받는 방법, 하지말아야 할 행동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적든 크든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빌려준 돈 받는 방법 4가지 받지 못하고 있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받아 두는 조치를 했겠지만 금액이 적거나 지인이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신청한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금액을 받아내기에는 변호사를.. 2022. 10. 1. 즉석만남 후 성범죄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법 즉석만남, 소개팅 어플이 대중화되면서 만남 후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범죄 고소의 특성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강간죄라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강제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구성 요건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즉석만남 어플이나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 대처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으며, .. 2022. 9. 30. 업소 장부단속 소환 전화 왔을때 대처 본인의 충동을 못 이기거나 술김에 장부가 있는 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경찰로부터 소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장부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부 단속의 증거 능력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했다고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백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으라고 합니다. 과연 경찰이 업소에서 압수해온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부는 법적 능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장부의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되는 증거'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법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누가 .. 2022. 9.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