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5 야동 시청 처벌 조건, 사례 2020년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 사례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처벌 대상 음란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야동이 시청만 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래카메라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위 세 가지의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9.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