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시청 처벌 조건, 사례

2020년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 사례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처벌 대상 음란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야동이 시청만 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를 보면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래카메라
•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위 세 가지의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처벌 조건

우선 본인이 시청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 처벌을 하였지만 지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시청으로도 처벌이 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 정리되었습니다.

 

1)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될 것

•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상을 봐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를 판단합니다.
  • 이는 법원에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며, 예를 들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경우, 본인 입으로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등장인물의 얼굴, 몸의 발육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주관적일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가상 캐릭터인 어린아이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 실제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야동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갑자기 어떠한 링크나 팝업창에서 위와 같은 영상이 떠서 본의 아니게 시청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의 음란물 시청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야동을 검색만 하고 실제 시청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예 되지 않으므로 검색한 사실만으로 걱정을 하지는 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몰카 음란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영상의 시청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해도 사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한 음란물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인이 등장하는 야동을 시청한 경우 전부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촬영의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인 것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된 영상인 것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
• SNS나 단 톡방 같은 곳에서 배포되며 '몰카'라고 언급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인과 직접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것을 함께 본 경우나 음란물 사이트에서 일반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본 경우에는 99%가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입증되면 기소가 되고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동 구매 협박 사례

익명으로 가입이 쉬운 SNS를 통해 야동을 구입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영상을 구매해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이 돈을 받고 구매자를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당해 무서운 마음에 계속해서 합의금을 주고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NS로 영상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판매자에게 협박도 당하고 진짜로 수사기관에 신고당해서 넘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야동 시청에 대한 결론

결국 야동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영상은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본 경우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단지 시청만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만, SNS에서 불법적, 개인적으로 유포하는 영상을 구매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한 경우에는 정말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로로 구입하는 것은 구매와 동시에 판매자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며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수법이 판치고 있으니 욕구 해소용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서 소장해서 보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