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장부단속 소환 전화 왔을때 대처

본인의 충동을 못 이기거나 술김에 장부가 있는 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경찰로부터 소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장부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부 단속의 증거 능력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했다고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백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으라고 합니다. 과연 경찰이 업소에서 압수해온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부는 법적 능력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장부의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되는 증거'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법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누가 어느 번호로 예약을 했고 안에서는 뭘 했는지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장부는 당연히 법적인 능력이 인정되며 장부를 근거로 충분히 검찰에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관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들어간 시간과 나간 시간 등을 토대로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니(2007년 대법원 판결) 장부에 적혀있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면 괘씸죄가 추가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것을 실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장부는 아주 '확실하게'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장부로 처벌 못한다 이런 헛소리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2. 장부만으로 처벌되는 경우

몇몇 업소에서는 장부에 손님에 대한 아주 세세한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행위 여부, 유사 행위 여부, 서비스, 받은 액수 등 이러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있고 그 기록이 몇 차례 계속된 경우에는 장부만으로도 정황 증거가 인정이 되어 실제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처음 언급한 대로 장부 단속에 걸려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를 유념하시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3. 장부단속 전화, 문자가 왔을 때의 대처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업소에 한두 번 방문한 것으로는 소환이 잘 안 됩니다. 수많은 리스트 중 꽤나 많은 횟수로 방문한 사람을 타깃을 잡아 소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전화가 왔을 때, 본인이 몇 번을 방문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방문 횟수가 꽤 되는 경우에는 사실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두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지만 본인이 1~2번 방문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도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게 되지만 무혐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기록으로도 몇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으며 무혐의는 말 그대로 조사 단계에서 죄가 입증되지 않아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간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운 것보다 무혐의를 받지 못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장차 미래까지 봤을 때 엄청난 손해이니까요.

 

간혹 벌금형이 별 것 아니라는 인터넷상의 글을 보는데, 벌금형부터는 실제 전과기록입니다. 본인이 구금되지 않고 돈을 내고 끝이니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한 이 것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벌금형까지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4.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절대 금물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조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황을 봐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업소를 다녀왔는지, 몇 번 다녀왔는지, 

• 먼저 경찰에서 조사가 오면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먼저 알려달라고 합니다.
• 참고인인 경우에는 출석에 불응해도 되나 피의자인 경우 출석에 불응하거나 무조건 우기기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 본인이 유사 행위를 했을 경우(마사지 등)에는 무조건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고 왔다"라고 할만합니다.
• 그 외에 채팅앱, 장부가 압수된 오피 등 정황 증거가 확실한 곳에서 걸렸을 경우, 방문 횟수가 많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5. 유도심문에 전부 대답할 필요는 없다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유도 질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oo에서 관계하셨죠?"와 같은 아주 결정적인 유죄 입증의 증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조사하는 측에서도 장부외에 전혀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곧이곧대로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성범죄 관련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장부단속에 대한 결론 및 요약정리

위에서 장부 단속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두서없이 포스팅을 한 경향이 있어서 장부단속에 대한 중요사항들을 다시 요약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내용은 위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장부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장부는 영업상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당연하게 법정 증거로서 효력이 존재합니다.
• 관계를 한 현장 증거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장부만으로 실제 처벌되어 벌금형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 장부가 압수되어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 무작정 안 했다고 우기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 본인이 해당 업소에 자주 갔었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보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벌금형부터는 실제 전과이므로 상황이 안 좋거나 벌금형으로 인하여 실제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인이 마사지, 유사 업소 등에 방문을 했고 간 횟수가 한두 번인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도 웬만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최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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