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총정리

질병, 부상으로 아픈 취업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오늘 4일부터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의 정의,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일 43,960원)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고 코로나 19 같은 감영병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등 총 6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3. 상병수당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일 것(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취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 상병수당의 지원 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협력사업장의 경우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하며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는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과 조건에 부합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병수당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용, 성형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나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
• 산재 보험 휴업급여 수급자
•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및 교직원

6.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 먼저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시범 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적정한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상병수당은 하나의 부상에 최대 4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로 다른 부상, 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주의 휴식 이후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8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년간 최대 90일 ~ 12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7.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모형

정부는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6개의 지자체를 3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별 세부사항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조건, 신청 절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