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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by 크코 2022. 7. 8.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위원회가 개최되어 8일 새벽 2시 49분에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징계 결정의 개요

지난 6월 22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성 접대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하여 징계 여부 논의를 하였고 7월 8일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위의 근거는 국민의 힘 윤리규칙 제4조 1항인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 된다'를 인용, 이준석 대표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의 개요

이준석 대표의 그 동안의 여러 의혹들의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면

  • 2021년 12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가 2013년도에 2차례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함
  •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힘 제1차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
  • 하지만 제1차 윤리위 이후 증거인멸 시도(7억 원 각서), 녹취록 등 물증이 나오자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제2차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다만 제1차 윤리위에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성접대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 교사 및 당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함
  • 2022년 6월 22일 제3차 윤리위 회의에서 증거 인멸에 관여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 2022년 7월 8일,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준석 대표의 입장

이준석 대표는 이번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대표직 사퇴설에 대해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면서 단호하게 일축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재심,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라 윤리위가 징계 수위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으며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심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의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말하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처분은 보류할 생각"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으로서는 징계 처분을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의결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권한 정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윤핵관을 포함한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하여 "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징계 관여에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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