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청나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은 오늘 7.26. 에 개정안이 통과되며 8월 2일 출범이 확정되었습니다. 류삼영 총경의 주재한 총경 회의를 시작으로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이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행안부 장관 등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국이 무엇인지 경찰국의 신설 이유와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이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처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
-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 수사 공정성의 강화
위 같은 내용을 기치에 내걸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아닌 권력으로의 통제이기에 현직 경찰들과 더불어 국민들이 반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국의 구성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의 3개의 과, 16명의 인원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각 과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괄지원과
- 경찰청 중요 정책, 법령, 국무회의 상정
-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인사지원과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 자치경찰지원과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찰국이 구성되어 출범하면 기존에 독립되어 있던 경찰청은 중요 정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재가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정치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경찰이 이용되었던 과거로의 역행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 이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의 경찰국은 결국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통제한다는 말이고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중립성이 정치세력에 의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 위배, 국민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성격인데 이것을 현저하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업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치안업무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찰권의 통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반 민주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진행 상황
- 5월 12일 행안부 내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구성
- 7월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 후 >>> 당일 입법 예고
- 21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개최
- 7월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의 전체회의 개최 움직임
류삼영 총경이 주최한 총경 회의가 7월 23일 개최되고 류삼영 총경은 바로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해지는 가운데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며 30일로 예정되었던 경감, 경위급 팀장회의가 14만 경찰 전체 회의로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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